소액심판청구의 소액의 기준은 3,000만 원 이하의 민사 소송을 소액사건이 라고 합니다. 민사소송의 기준은 소가에 의해 결정됩니다. 소가는 청구금액을 뜻하며, 3,000만 원 이하는 소액사건, 3,000만 원 초과 5억 원 이하는 단독사건, 5억 원 초과는 합의사건입니다.
소액사건 기준
민사소송 사건은 소가에 의해 사건이 분류됩니다. 소가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청구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소액사건 기준은 3,000만 원 이하의 금액을 소송하는 사건을 말합니다. 소액사건은 다른 단독사건과 합의사건보다 훨씬 시간이 단축되고, 비용이 저렴합니다. 소액심판청구의 특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액사건 장점
소액사건의 장점은 소송시간이 짧고 비용이 저렴한 것입니다. 다른 민사사건의 경우 빨라야 6개월에서 보통 1년의 시간이 지나야 판결이 납니다. 하지만, 소액사건의 경우 빠르면 1달 이내에 아니면 6개월 안에 판결이 납니다.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에서 판단하기에 공방을 다투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되면, 채무자에게 이행권고결정등본을 송달합니다. 채무자는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행권고결정문은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 판결문과 같은 효력이란, 채권자의 승소를 입증해 주는 문서로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법원에서 이행권고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소장 접수 즉시 변론기일을 잡습니다. 변론기일이란 재판날을 말하는 것으로 지정된 날에 채무자와 채권자가 참석하여 서로의 주장을 다툽니다. 여기서 소액사건의 장점은 한 번의 변론기일로 즉시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 보통 민사사건의 경우 소장접수 > 이의신청 제출 > 답변서 제출> 준비서면 제출 > 1번째 변론기일 > 2번째 변론기일 > 3번째 변론기일 > 판결 이 모든 각 과정에 1달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사건에 따라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 소액사건의 경우 소장접수 > (이행권고결정) > (이의신청 제출) > 변론기일 1번째 변론기일 > 판결 보통, 6개월 이내에 판결됩니다.
소액사건은 비용이 저렴합니다. 소송을 진행하려면 소장을 법원에 접수하고,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해야지 진행이 됩니다. 인지대는 법원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비용입니다. 송달료는 이의신청서, 답변서, 증거 등 법원에서 송달하기 위한 우편비용입니다.
- 2,000만 원의 소송을 진행할 때 인지대는 9만 5천 원, 송달료는 약 10만 원입니다.
민사소송 인지대, 송달료 계산 방법 쉽게 알아보기
소송을 하게 되면 소송 비용으로 인지대 및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인지대는 법원을 이용하는 비용이고, 송달료는 법원에서 서류를 보내줄 때 우편비용입니다. 인지대와 송달료는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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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은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가족이면 법정에 대리 출석하여 주장을 말할 수 있습니다. 보통 민사사건의 경우 당사자 외에 변호사만이 변론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액사건은 당사자가 말을 잘 못하면 법원의 허락 없이 당사자 대신 참석하여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 당사자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혈족은 소송대리인으로 재판에 참석하여 변론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나 주민등록 등본으로 당사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면 됩니다.
소액사건 단점
소액사건의 단점은 한 명의 판사님이 너무 많은 사건을 담당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재판이 빨리 진행되기 때문에 준비서류가 미비하면 그대로 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소액심판청구 접수 현황을 보시면 법관 대비 접수사건이 굉장히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체 민사사건의 70%가 소액사건 기준으로 접수되며, 소액사건을 판결하는 판사님의 수는 소수에 불과합니다. 소액사건은 판결문에 판결이유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2023.03.28 법의 개정으로 판결서에 이유기재 노력을 해달라고 바뀌었습니다. 위의 자료를 보시면 현실적으로 지켜지기가 힘들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소액심판청구라도 우리들에겐 작은 돈이 아닙니다. 3,000만 원이라는 큰돈을 소액사건으로 접수했는데 판결문에 판결이유도 없이 패소하게 되면, 다시 항소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소장을 접수하는 처음부터 법무사나, 변호사등 전문가 분들에게 조언이라도 구하고 소송을 진행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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