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 소액재판? 소액소송 절차 안내

10만원 소액재판이란 소가가 10만원인 민사 소송을 말합니다. 소가란 청구금액을 말합니다. 소가가 3,000만 원 이하의 소송을 소액사건으로 따로 분류를 합니다. 소액사건의 소액소송 절차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소액재판 이란?

소가가 3,000만 원 이하인 소송을 소액재판으로 분류합니다. 민사재판은 청구금액에 따라 재판이 분류됩니다. 소액재판의 취지는 간편하고 신속하고 합리적인 비용으로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보통의 민사소송과 달리 소액사건에서만 적용되는 특이점이 있습니다.

 

소액심판청구 소액의 기준은? (소액사건 기준)

 

소액소송 절차 안내

소액소송을 진행하려면 소장을 작성하고 법원에 제출해야 소송이 시작됩니다. 소장을 접수하고,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면 소송이 비로소 진행됩니다. 인지대는 법원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납부해야 하는 비용이고, 송달료는 법원에서 전달해 주는 문서의 우편 비용입니다.

 

민사소송 인지대, 송달료 계산 방법 쉽게 알아보기

 

1. 소장접수

돈을 빌려준 사람은 채권자이고, 돈을 돌려주지 않는 사람은 채무자입니다. 채권자가 소장을 법원에 접수하면 원고가 되고, 돈을 갚지 않은 사람이 피고가 됩니다. 원고는 청구금액을 소장에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2. 이행권고결정 판단

10만원 소액재판의 경우 이행권고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큽니다. 소액소송 절차 중 특이점이 이행권고결정입니다. 이행권고결정이란, 피고는 원고가 소장에 작성한 대로 하라고 법원에서 권고하는 것입니다.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문이 송달되면 피고는 2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원고의 승소로 소송이 끝이 납니다. 원고는 법적으로 피고에게 돈을 받을 수 있다는 문서가 이행권고결정문입니다.

• 이행권고결정이 되었다면 소장을 접수하고 판결이 나기까지 1~2달 이내에 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 보통의 민사사건의 경우 1년의 시간이 소요되는 거에 비하면 굉장히 짧은 기간입니다.

 

 

3. 변론기일 지정

만약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였다면, 법원에서는 변론기일을 지정합니다. 변론기일 이란 재판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원고와 피고는 지정된 변론기일에 법원에 참석하여 판사님 앞에서 서로의 주장을 하여야 합니다. 이날 참석하지 않으면, 소송에 불리하게 진행될 수 있기에 반드시 참석하여야 합니다.

소액사건심판의 특징 중 하나는 단 한 번의 변론기일로 즉시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경우에도 3~4개월 이내에 판결이 나기 때문에 소송이 빠르게 진행되는 것입니다.

 

 

4. 판결선고일 지정

변론기일날 법원에서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면, 법원에서 판결선고일을 지정합니다. 이날은 바쁘시다면, 참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날 법원에서는 여러 명의 판결문의 주문만 읽고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결선고일 2주 이내에 당사자들(원고, 피고)에게 판결문이 송달됩니다. 사건마다 다르지만, 보통 6개월 이내에 소송이 끝이 납니다.

소액사건의 특징이 판결문에 판결이유가 기재되지 않을 수 도 있습니다. 2023년 3월 28일 판결이유를 기재하도록 노력해 달라고 법이 개정되었지만, 소액사건을 담당하는 법관의 수에 비해 접수되는 사건이 너무 많아서 현실적으로 이유를 기재하기가 어렵습니다.

10만원 소액재판의 경우 소장에 증거를 확실히 기재하여 이행권고결정으로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