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받지 못해서 고용노동부에 퇴직금 미지급 신고를 하면 꼭 챙겨야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지급명령을 해도 사업주가 퇴직금을 주지 않으면 검찰로 사건이 넘어갑니다. 이때 반드시 필요한 서류가 임금체불등 사업주 확인서입니다.
퇴직금 미지급 신고 후 절차
퇴직금을 받지 못하면 고용노동부에 조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면 1주일 이내에 담당 근로감독관이 지정이 되고 2주 이내에 조사를 위해 방문해 달라고 연락이 옵니다.
먼저 근로자를 조사하고, 그다음 사업주를 조사합니다. 퇴직금 미지급 사유가 명확하면 노동청은 사장에게 퇴직금 지급명령을 지시합니다. 하지만, 의견을 다툴 여지가 있으면 근로자와 사장을 불러 3자 대질조사를 합니다.
- 고용노동부는 강제 집행력이 없습니다. 사업주가 퇴직금을 안 주고 버티면 사건은 검찰로 넘깁니다. 민사소송이 진행되는데 이때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임금체불등 사업주 확인서를 요청해야 합니다.
어차피, 민사소송을 진행할 거면 검찰에 신고를 하지 않고 고용노동부에 먼저 신고하는 이유는 임금체불등 사업주 확인서라는 서류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이서류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사업주가 주지 않는 퇴직금을 국가에서 대신 주는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구조대상
법률구조공단의 법률서비스는 나의 사건을 맡아 무료로 소송을 진행해 준다는 것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임금체불등 사업주 확인서와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이 400만 원 미만인 근로자에게 무료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줍니다.
퇴사 전 꼭 확인해야 하는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 계산 방법은 퇴직금 산정공식에 의해 계산할 수 있습니다. 1주에 15시간 이상, 1년 이상 연속근무를 하면 30일 이상의 평균임금을 받는 것이 퇴직금입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은 1일 평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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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서 4가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방문상담, 화상상담 - 예약 후 진행
- 전화상담 - 국번 없이 132 (음성안내 또는 상담원과 직접상담)
- 사이버상담 - 홈페이지에 질문을 하면 7일 이내 답변
대지급금 신청기간 및 상한액
민사소송은 오래 걸립니다. 소송이 끝나기 전 조건에 해당되면 국가에서 사업주 대신 퇴직금을 지급해 줍니다. 대지급금은 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이 있습니다.
회사가 망하지 않았을 때 신청하는 것이 간이대지급금입니다. 간이대지급금 신청기간은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고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간이대지급금은 퇴직자와 퇴직하지 않은 재직자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체불임금 상한액 700만 원, 퇴직금 700만 원 각각 상한액이 존재하며, 두 금액의 합이 1,000만 원을 넘지 못합니다.
간이대지급금 신청방법 및 지급일
간이대지급금 신청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을 하면 지급대상자, 기간이내에 신청했는지, 지급해야 할 금액이 맞는지 등 확인하고 14일 이내에 지급해 줍니다.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 민원접수/신고 > 간이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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