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받는 방법? 임금체불 신고 후 절차(간이대지급금)

체불임금 받는 방법은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하면 됩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하면 2주 이내에 근로감독관이 지정되고, 조사를 위해 출석을 하라고 연락이 옵니다. 근로자가 먼저 조사를 받고 사장이 추후에 조사를 받으면서 사건이 진행됩니다.

 

 

체불임금 받는 방법?

체불임금 받는 방법은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를 하면 됩니다. 관할 노동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나 우편으로 접수하거나, 노동청 사이트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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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을 하면 사장은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3년 이하의 징역과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형사처벌은 사장을 벌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우리의 임금을 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민사소송 전에 먼저 진행하는 것이 노동청에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 노동청에 먼저 신고하는 이유는 민사소송까지 가기 전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래 절차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체불임금 받는 방법은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노동청에서 지급명령을 해도 사장이 돈을 주지 않을 때는 민사 소송을 진행하여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 노무사의 무료 상담이 많으니 무료상담을 진행해 보시길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임금체불 신고 후 절차

1. 근로 감독관 지정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하면 근로감독관이 지정됩니다. 1주 이내에 근로감독관이 지정되고, 2주 이내에 조사를 위해 출석 요청의 연락이 옵니다. 근로자를 먼저 조사하고, 사장을 조사하게 됩니다. 둘의 의견이 갈리면 3자 대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근로감독관은 많이 바쁜 직업입니다. 담당 근로감독관이 너무 불친절하면 항의를 하셔야 합니다. 근로감독관은 우리의 민원을 해결해 주는 공무원입니다.
• 조사가 진행되면서 추가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으면 추가 제출이 가능합니다. 의견서 제출의 형식으로 편하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2. 조사 후 판결

몇 번의 조사를 마치면 결론이 납니다. 근로감독관이 적정 선에서 합의를 유도하거나, 누가 이겼는지 알려 줍니다. 적정선에서 합의를 하면 노동청에 진정을 취하하고 끝이 나고, 합의를 하지 않으면 판결이 납니다.

행정종결이나, 근로기준법 위반사항 없음이라고 나오면 근로자가 진 게 됩니다. 추가적인 근거자료를 가지고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끝까지 가서 이기게 되면 사장은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3. 근로감독관이 지급명령

사장이 임금체불이 확인되면, 근로감독관이 사장에게 지급명령을 내립니다. 사장이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면 근로자는 진정을 취하하고 끝이 납니다. 하지만,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돈을 주지 않으면, 노동청에서는 사건을 검찰에 송치합니다.

 

4. 사건 검찰송치

여기서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면 우리는 노동청에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문서 때문에 노동청에 신고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문서가 있으면 법률구조공단에 무료로 법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퇴직 전 3개월 평균 임금 400만 원 미만의 근로자는 무료로 변호사를 선임해 주고 변호사님이 알아서 소송하고 사건을 처리해 줍니다.

 

 

5. 사건 검찰송치 후 체불임금 받는 방법

앞서 말씀드린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간이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 대지급금은 체불임금 700만 원, 체불퇴직금 700만 원을 국가에서 대신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단, 간이대지급금의 총상한액은 1,000만 원입니다.

간이대지급금-항목-상한액

간이대지급금 신청은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가 최초로 발급되고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처리기간은 14일 이내로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처리가 됩니다. 이 상황까지 진행되면 사장은 형사처벌을 받게 하고, 우리의 체불임금은 국가에서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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