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하면 절차 및 기간 자세히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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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할 때, 가장 궁금해하는 것 중 하나는 절차와 기간입니다. 개인회생절차는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검토 후 개시결정이 나오고 채권자집회가 열립니다. 그 후, 인가결정이 나고 3년 ~ 5년 동안 변제금을 납부하고 면책신청을 하면 빚이 없어집니다.

 

 

 

개인회생 절차 및 기간

개인회생은 법무사와 변호사와 진행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법률사무소에서 상담을 진행하고 신청서를 접수하면 개인회생 신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법원마다, 개개인이 처해있는 상황마다 개인회생 기간은 달라질 수 있으나 인가결정까지는 6개월 ~ 9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 인가결정은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이 승인되었다는 의미 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3년 동안 변제금을 갚아야 하기 때문에, 개인회생 총기간은 약 3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변호사(법무사)와 상담을 진행하시면 관할 법원의 평균 개인회생 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각각의 절차에 따른 기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 개인회생 신청

법률사무소에서 상담을 진행하면 법무사나, 변호사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아 달라고 할 겁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는 재산, 소득, 빚, 추가생계비에 대한 증명 자료가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에서 친절히 알려주시는 서류를 발급받고 사무소에 전달해 주면, 사무소에서 개인회생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신청서를 제출할 때, 변제계획안을 같이 제출하게 됩니다.

 

변제계획안은 어떻게 얼마나 갚을지에 대한내용입니다. 변제계획안을 제출하고, 90일째 되는 날에 첫 번째 변제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서를 제출하면 사건번호가 바로 나옵니다.

• 서류 발급받는데 기간 1주일, 법률사무소에서 신청서 작성 및 제출 1주일, 총 2주일 소요됨

 

 

 

2. 중지/금지명령

신청서를 제출하면 나오는 사건번호로 금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통 사건번호가 나오면 빚독촉이나 추심을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금지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금지명령이 나왔는데도 추심활동이나 빚독촉을 하는 것은 불법행위입니다. 또한, 금지명령이 나오면 우리는 매달 내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이자들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 이유는 어떤 은행은 갚아주고, 어떤 은행은 안 갚아 주고 하면 편파변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 금지명령은 보통 3~4일 걸리며 1주 이내에 나옵니다. 금지명령 기간 1주일 소요됨

 

 

 

3. 보정명령

보정명령은 법원에서 나에게 궁금한 거에 답변을 달라고 편지를 보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인회생은 법원이 우리와 만나서 물어볼 수 있는 절차가 없습니다.

 

우리가 제출한 서류들에 궁금한 점을 보정명령이라는 절차로 우리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보정명령에서 물어보는 내용은 돈을 어디다 썼는지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법원마다 다르지만, 1년 정도의 입출금 내역을 조사해서 사용 출처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50만 원 이상 사용한 곳에 대해 설명해 달라, 혹은 100만 원 이상 사용한 내역에 대해 설명해 달라는 등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법률사무소를 이용하는 이유는 보정명령 때문입니다. 보정명령에서 우리의 주장을 제대로 말하지 못하면 우리의 변제금액이 높아집니다. 변호사나 법무사는 우리의 변제금액을 최대한 깎아주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 보통 1달 정도 지나면 1회 보정명령이 나옵니다. 상황에 따라 보정명령에서 가장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보정명령 기간 1달~ 3달 소요됨

 

 

 

4. 개시결정

개시결정은 법원은 우리가 답변한 거에 대해 이해하겠다는 뜻입니다. 법원에서 우리에게 궁금한 거는 다 물어봤고, 우리도 대답을 했으니까 법원은 수용하겠다는 절차입니다.

 

하지만, 채권자들이 받아들일지는 모르기 때문에, 개시결정이 되면 채권자들에게 변제금액, 변제기일 등 법원에서 결정한 서류들을 송달합니다.

 

개시결정문에는 변제금을 납부할 수 있는 가상계좌번호가 있습니다. 변제금은 법원에서 우리 통장에 돈을 강제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정해진 날에 우리가 직접 계좌이체를 시켜야 합니다. 

• 보정명령에 따라서 시간이 달라지는 거라 편차가 심합니다. 개인회생 절차 신청부터 개시결정까지 빠르면 4개월 소요됨

 

5. 채권자집회

채권자 집회는 우리가 채권자에게 어떻게 얼마동안 갚을지 설명하고, 채권자의 반대의견을 듣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보통 채권자들이 이의제기를 하는 건 개시결정이 되기 전에 합니다.

 

채권자 집회까지 열리면 개인회생 절차가 승인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채권자 집회는 반드시 참석하여야 합니다. 참석하지 않으면 개인회생이 기각될 수 도 있습니다.

• 개시결정 후 1개월 안에 채권자 집회가 열립니다. 신청부터 채권자집회까지 빠르면 5개월 소요됨

 

 

 

6. 인가결정

인가결정은 법원에서 우리의 개인회생을 승인해 줬다는 문서입니다. 개인회생이 성공하였고, 3년 혹은 5년 동안 변제금을 개시결정 때 받은 가상계좌번호에 성실히 납부하면 됩니다.

 

개인회생은 보통 3년 동안 갚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대로 5년으로 늘릴 수가 없습니다. 5년 동안 변제금을 갚는 사람들은 급여가 최소생계비를 빼니까 너무 적어서 기간을 늘려 빚을 더 많이 갚아라고 법원에서 명령하는 것입니다.

• 인가결정까지 기간 6개월 ~ 9개월 소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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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면책신청

변제기간 동안 성실히 납부한다고 나의 빚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변제금을 납부하면 우리가 법원에 직접 면책신청을 해야 합니다. 본인이 스스로 할 수도 있고, 원래 개인회생을 맡겼던 법률사무소에 의뢰하셔도 됩니다. 무료로 해주는 경우도 있고, 소정의 금액을 받을 수 도 있습니다.

 

법원에서 면책결정을 하고 한국신용정보원 통보해 줍니다. 그러면 한국신용정보원에서 우리의 빚을 모두 없애 줍니다. 다시 일상적인 생활로 돌아가서 신용점수관리를 잘하시면 1년 이내에 정상으로 올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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