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고갈되어 받지 못하게 된다는 소식을 뉴스나 매체에서 종종 접하게 됩니다. 국민연금 복지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없다면 안 내고 해지 환급금을 받으면 될까요? 해지 환급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어떤 조건에서 해지가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이란?
만 18세 이상 ~ 60세 미만 근로자자는 의무로 가입하는 제도입니다. 노후에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에서 만든 사회보장제도가 국민연금입니다.
소득이 없는 학생이나 주부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사업장을 제외하고 모두 가입을 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의 9%를 국민연금보험료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4.5%를 납부하고, 고용주가 4.5% 반반씩 납부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안 내고 해지 가능?
대한민국 직장인이 임의로 국민연금을 해지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다만, 아래 3가지 조건에 해당하면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납입기간 10년이 되지 않는 경우
60세까지 최소 10년(120개월)은 납입을 해야지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60세가 되었는데 10년을 못 채웠다면 일시금으로 납부한 금액에 이자를 포함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 유족연금이 해당되지 않는 경우
사망을 하게 되면, 유족연금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면 국민연금이 해지가 됩니다. 상속자는 일시금으로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하는 경우
이경우의 가장 흔한 예시로는 이민을 갈 때를 의미합니다. 이민을 가게 되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해지 환급 필요서류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필요서류는 공통적으로 반환일시금 지급청구서, 신분증, 예금계좌입니다. 위에 설명드렸던 3가지 경우에 따라 필요한 서류들이 다릅니다.
1. 사망에 의한 청구
-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생계유지 확인 필요시 관련서류
2. 국외이주
-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또는 거주여권
3. 국적상실
- 기본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국적상실 사실증명서
국민연금 해지 환급 방법 5가지
위의 3가지 경우에 해당이 되는 날로부터 5년이 유효기간입니다. 2018년 1월 25일 이후부터는 10년이 유효기간입니다. 유효기간 안에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니 위 대상에 해당하시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신청 바로가기
1. 국민연금공단 지사 전국에 직접방문 신청
2. 찾아가는 연금서비스
장애복지법 관련하여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원거리에 거주 및 생업종사로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을 대상으로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 국민연금공단 우편으로 신청
4. 200만 원 미만이면 FAX, 전화로도 신청 가능
5. 국민연금공단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아래의 번호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 안 내고 해지 환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대한민국 직장인의 경우 국민연금을 임의로 해지하기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3가지 조건에 해당하면 해지하여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납입기간이 10년이 되지 않는 경우, 사망에 이르는 경우, 국외로 이민을 가게 되어 국적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지 환급 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위에서 설명드렸듯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FAX 및 전화, 인터넷 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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