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은 실거주를 이유로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거짓말을 하였다면,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 실거주 위반 손해배상 금액은 임대차 보호법의 3가지 중 가장 큰 금액이 됩니다.
집주인 실거주 위반 손해배상 금액은?
세입자는 임대차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청구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의 정당한 이유인 실거주를 목적으로 요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거짓말을 한 것이라면 손해배상 금액은 어떻게 될까요? 세입자와 집주인이 합의를 한다면 그 금액이 최우선 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세입자가 집주인이 거절했을 때 합의를 하고 나가는 경우는 드물고, 거짓말을 확인하였을 때 집주인과 합의가 되는 경우도 현실적으로 힘든 부분입니다. 세입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3가지 중 가장 큰 금액으로 소송할 수 있습니다.
- 계약갱신 청구권 거절 당시의 임대료 3개월치분 (전세일 경우 전월세전환율을 이용하여 전액 월세로 계산), 전세보증금 2억일 경우 월세 약 75만 원(75만 원 ×3개월 = 225만 원)
- 새로운 세입자 임대료 - 기존 세입자 임대료 차액의 2년치분 ((새로운 세입자 월세(90만 원) - 기존 세입자 월세(75만 원) ×24개월 = 360만 원))
- 계약갱신 청구 거절로 손해입은 세입자의 금액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집주인 실 거주 확인 방법
실거주 위반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집주인이 실 거주를 하는지 거짓말을 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집주인 실 거주 확인 방법은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있습니다. 홈텍스나 주민센터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과 전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가서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를 작성하면 확정일자 부여현황과 세입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있습니다. 인적 사항으로 집주인이 실 거주를 하는지 알 수 있고, 확정일자를 보면 거주한 날짜를 알 수 있습니다.
-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때문에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 30일 이내에 해야 하며,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가 신고 대상입니다.
- 집주인의 직계존속, 직계비속도 실거주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름만으로는 확인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발품을 팔아 전에 거주하던 곳의 이웃주민이나, 관리사무소, 우편물함 등을 통해 실거주를 확인해봐야 합니다.
집주인 실거주 기간?
계약갱신 청구권을 거절한 집주인의 실거주 기간은 얼마나 해야 될까요? 정답부터 말씀드리자면 집주인은 실거주를 2년 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세입자가 계약갱신 청구권을 요청하면 기존계약 그대로 2년 동안 계약이 연장되기 때문입니다. 집주인이 2년동안 실 거주를 하지 않으면 세입자는 옆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위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는 계약갱신 청구권이 거절되어 이사를 가더라도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를 이용하여 집주인이 실 거주를 하는지 확인해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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