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만료 전 이사 복비 부담은 계약의 종류에 따라 지불해야 하는 사람이 달라집니다. 집주인이 부담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약갱신 청구권, 묵시적 갱신, 일반계약 세 가지 경우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약의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이유?
집주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처음 맺었을 때와 재계약을 했을 때가 있습니다. 재계약도 묵시적 갱신의 경우와 계약갱신청구권, 일반적인 재계약의 형태로 나누어집니다. 복비 부담은 임대차보호법상의 계약 위반인지 계약 위반이 아닌지에 따라 지불해야 하는 사람이 달라집니다. 복비를 지불해야 하는 경우를 집주인과 임차인으로 나누어 설명 드리겠습니다.
- 계약의 형태에 따라 복비를 지불해야 하는 사람이 달라 집니다.
집주인이 복비 부담하는 경우
집주인이 복비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는 임차인이 임대차 보호법상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했을 때입니다. 집주인과 임차인이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는 조건들은 여러 가지 있지만,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 계약의 형태로 분류하여 설명 드리겠습니.
묵시적 갱신의 경우
묵시적 갱신은, 임대차 계약 만료 전 집주인과 임차인이 계약을 연장할지 해지할지 어떠한 연락도 주고받지 않으면 자동으로 2년 계약이 연장되는 것을 말합니다. 임대인은 묵시적 갱신이 되면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묵시적 갱신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해지 의사를 통보해야 합니다. 하지만, 임차인은 언제든지 원한다면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통보 후 3개월 뒤 효력이 발생하여 보증금을 받고 이사를 갈 수 있습니다.
- 임차인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해 정당한 권리를 주장한 것이라 복비는 임대인이 지불해야 합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의 경우
계약갱신 청구권은,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하지만 집주인이 받아주지 않을 때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면 집주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는 거절할 수없습니다. 묵시적 갱신과 마찬가지로 집주인은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계약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통보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임차인은 원할 때 통보가 가능하며 3개월 후 효력이 발생하여 이사를 갈 수 있습니다.
-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계약해지는 묵시적 갱신과 동일하다고 명시되 있습니다. 임차인이 계약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복비는 임대인이 지불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복비 부담하는 경우
집주인과 임차인이 처음으로 계약을 한경우나, 재계약을 했을 때도 묵시적 갱신이나 계약갱신 청구권이 아닌 경우에는 임차인이 복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기간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경우, 임차인은 집주인에게 계약해지를 해달라고 부탁해야 합니다. 집주인의 협조와 동의가 없으면 이사를 갈 수가 없습니다. 이사를 가면 대항력이 깨지기 때문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위반한 경우기 때문에 집주인은 계약기간 만료 전엔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 임차인은 복비를 지불하고 임대인에게 빠른 시간 내에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달라고 협조를 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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