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안내도 되나요? 안내면 일어나는 모든 일 알려 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은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 소득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국민연금을 내야 합니다. 이민을 가거나, 납부예외 신청을 하지 않는 이상 국민연금 미납 및 체납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국민연금 안내도 되나요?
국민연금 고갈문제 및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국민연금 안내도 되나요?라는 질문을 많이 합니다.
국민연금은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 소득이 있으면 무조건 납부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을 임의로 안내는 방법은 미납 및 체납을 하는 방법입니다.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노후에 받게 되는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표면적인 이유 말고 국민연금을 체납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안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장을 압류하고, 재산 등을 압류하여 미납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안내고 해지 환급 방법 알아보기
국민연금이 고갈되어 받지 못하게 된다는 소식을 뉴스나 매체에서 종종 접하게 됩니다. 국민연금 복지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없다면 안 내고 해지 환급금을 받으면 될까요? 해지 환급 방법은
effct.tistory.com
국민연금 안내면?
극단적인 상황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을 임의로 납부하지 않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청으로 통장이 압류됩니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미납 압류현황입니다. 23년 압류건수는 17만 건 즉, 17만 명의 통장을 압류한 것입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알 수 있지만 최근 들어 미납 압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연금을 안내면 압류될 확률이 높아진다는 의미입니다.
예전에는 보험료 징수권 소멸규정을 믿고 안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징수권 소멸규정이 무엇이냐면 3년이 지나면 연체금을 징수할 권리가 소멸된다는 국민연금법입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미납이 3년 안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징수(통장압류)를 하지 않으면 권한이 없어진다는 의미입니다. 3년 동안의 미납금에 대해서는 징수를 할 수 없는 법입니다.
하지만 예전보다 10배 이상 미납자들에게 압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체납자들은 위험합니다.
국민연금 통장 압류 불법?
국민연금 통장 압류는 불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민사행정법에 압류금지 생계비가 있습니다.
통장에 185만 원 이하면 최저 생계비의 명목으로 압류를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자산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원이라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통장의 금액을 확인하지 못하니 185만 원 이하의 통장일지라도 일단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통장이 압류되면 압류를 풀어야 합니다.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개개인마다 상황이 달라집니다.
국민연금 압류해제 요건
국민연금 압류해제 조건은 4가지입니다.
그중 두 번째 항목인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되거나 충당된 경우 압류를 해제해 줍니다.
이 말인 즉 몇%를 납부해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담당자를 직접 찾아가서 현재상황을 잘 말해주면 조금만 납부하더라도 압류가 해제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압류가 해제되더라도 연체액에 대해서 납부하라는 추심이 계속 진행됩니다. 미납액은 최대 24개월 할부로 납부할 수 있지만, 그마저도 부담이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국민연금 안 내는 법
국민연금을 안내기 위한 방법은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이 유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는 지역가입자가 사업중단, 실직 등의 이유로 소득이 없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대 3년까지 가능하며, 지속적으로 소득이 없으면 연장할 수 있습니다. 아무나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지원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사업중단 및 실직, 휴직자
- 군인 및 학생
- 재소자, 보호감호시설 수용자
- 행방불명자 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