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문 조회 방법 및 사이트 알아보겠습니다. 판결문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법원 사이트에 접속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사이트는 판결서 인터넷 열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판결문 조회는 무료이나, 열람을 원하시면 한건당 천 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법원 판결문
법원에서 재판을 받으면 판결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판 당일날부터 1주일 이내로 판결문이 사이트에 등록됩니다.
사건의 경중과 해당 법원에 따라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 대비 인원이 부족한 지방법원의 경우 판결문이 늦게 등록될 수 있습니다.
재판 당일 법원에 가면 우리의 판결은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10분 간격으로 계속 판결을 내리는 시스템입니다. 판사는 이미 결정된 판결문을 피고인을 불러서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법원 판결문 조회 방법
법원 판결문 조회 방법은 대한민국 법원 사이트에 접속하는 것입니다. 판결문 조회 사이트에서 인터넷 열람 서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1. 대한민국 법원 사이트 접속
인터넷 창에 대법원을 검색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왼쪽 아래의 대국민서비스를 클릭합니다.
2. 판결서 인터넷 열람 신청하기 클릭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의 정보를 클릭합니다. 정보 세부내용 중 판결서 인터넷 열람 안에 있는 열람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3. 열람신청 본인인증 하기
열람신청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를 해야 합니다. 이용동의 체크박스를 클릭합니다.
본인인증 방법은 2가지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주민등록번호 실명확인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휴대폰 실명확인입니다.
편하신 방법으로 본인 인증을 하시면 됩니다.
-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면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3년 이하 징역,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4. 판결문 사건 검색하기
판결문 선고 일자를 선택합니다. 최대 2년까지 검색할 수 있습니다.
법원 명과 사건번호를 입력합니다. 법원명과 사건번호를 모를 때는 검색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검색어로 입력한 검색어가 포함된 판결문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알아보고 싶은 사건 확인 후 검색하기를 클릭합니다.
5. 열람하기 원하는 사건 결제하기
열람하고 싶은 판결문 체크박스에 체크를 합니다. 오른쪽 하단의 결제하기를 클릭합니다.
판결문 열람 수수료는 1,000원입니다. 1건당 발생하는 비용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결서사본 제공신청하기
인터넷 열람 서비스로 확인되지 않는 판결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판결서사본 제공신청하기를 통해 대법원 및 하급심 사건의 비실명처리된 판결서 사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행 방법은 위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동일합니다. 사본은 1건당 1,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 이메일, 직접, 우편, 모사전송 방법으로 받을 수 있음
법원 판결문 조회 방법 및 사이트 알아보았습니다.
판결문 조회 사이트는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의 판결서 인터넷 열람을 이용하면 됩니다. 판결문은 보통 재판 후 7일 이내에 인터넷 사이트에 등록됩니다.
조회는 무료이나, 열람은 한건당 천 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판결서 인터넷 열람 서비스로 확인이 불가능한 판결문은 판결서사본 제공신청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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