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자격 누구나 신청 할 수 있나요?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빚이 많아져 빚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거나, 그러할 염려가 있는 사람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사항은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소득이 없으면 개인회생 신청자격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빚을 감당 할 수 없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 사람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신청자격에 해당하는 사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의 신청자격이 있지만, 아래 3가지에 해당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지속적인 소득이 있어야 한다.

개인회생은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돈을 빚을 갚는다는 조건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1인최저 생계비 약 125만 원, 2인 최저생계비 약 21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돈을 변제금으로 3년 동안 갚아야 합니다.

소득은 직업의 종류와 상관이 없습니다.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일용직, 4대 보험의 유무와 상관이 없이 지속적인 소득이 있다는 것을 법원에 증명할 수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인의 경우 최저 125만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원금의 최대 90%까지, 이자는 100% 탕감해 주는 제도입니다.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나 법무사와 상담을 진행하시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직관적으로 간단히 예시를 들겠습니다. 1인이 1달에 135만 원의 소득이 있다면 1인 최저생계비 125만 원을 제외하면 1달에 10만 원씩 빚을 갚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통 3년 동안 총 360만 원의 빚을 갚을 수 있는데, 이것은 빚이 3,600만 원인 사람의 10%의 금액입니다.
• 5년 동안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5년 동안 총 600만 원을 갚을 수 있고, 이것은 빚이 6,000만 원인 사람의 10% 금액입니다.

 

 

2.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한다.

개인회생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자신의 재산을 그대로 두고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아파트 전세자금이 2억이 있는데, 2억의 카드빚을 개인회생으로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반드시 자신의 재산보다 빚이 많아야 합니다. 1인가구의 경우는 상관이 없지만,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의 재산의 1/2가 청산가치로 반영될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의 재산에 우리가 얼마나 기여했느냐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법률사무소와 상담을 하시면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3. 빚이 너무 적어도, 너무 많아도 안된다.

개인회생은 최소 1천만 원 이상의 빚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담당하는 법원에서는 1천만 원 미만의 빚은 개인회생 신청자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개인의 경우 무담보 채무는 최대 10억 원까지, 담보 채무는 15억까지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상한선을 초과하는 경우 개인회생이 아닌 일반회생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개인의 빚이 10억까지 발생하는 경우는 주식, 코인, 토토, 도박 등에 의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이러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의 경우 주식, 코인은 청산가치로 반영하지 않지만 지방법원은 아직 청산가치로 반영하여 빚을 갚으라고 합니다.

청산가치에 반영한다는 말은 주식 등으로 날린 돈도 실제로는 없지만 있는 돈으로 간주하여 빚을 갚으라는 의미입니다. 청산가치를 낮춰서 변제금을 줄이기 위해 우리가 법률사무소를 통해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마치며

개인회생 신청자격 3가지 조건에 해당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식 등으로 재산을 탕진한 낭비자도, 개인파산을 신청하고 있는 사람도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채권자의 동의 없이 혼자서 신청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빚을 갚지 못하여 카드사나, 금융권에서 추심활동으로 지인 및 가족, 회사사람들이 알기 전에 먼저 개인회생을 신청하시길 추천드립니다.

•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금지명령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금지명령이 나오면 모든 추심활동은 불법적인 행위가 되어서 카드사나 금융권에서 추심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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