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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실거주 위반 손해배상 금액은 얼마일까? 집주인은 실거주를 이유로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거짓말을 하였다면,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 실거주 위반 손해배상 금액은 임대차 보호법의 3가지 중 가장 큰 금액이 됩니다. 집주인 실거주 위반 손해배상 금액은? 세입자는 임대차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청구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의 정당한 이유인 실거주를 목적으로 요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거짓말을 한 것이라면 손해배상 금액은 어떻게 될까요? 세입자와 집주인이 합의를 한다면 그 금액이 최우선 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세입자가 집주인이 거절했을 때 합의를 하고 나가는 경우는 드물고, 거짓말을 확인하였을 때 집주인과 합의가 되는 경우도 현실적으로 힘.. 2023. 2. 21.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 방법? (누가?, 언제?, 어떻게?)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 방법은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통보를 하면 됩니다. 집주인과 맺어진 임대차계약 종료 전에 통보를 해야 하며, 집주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거절할 수 없습니다. 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언제, 어떻게 통보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 방법? (누가? 어떻게?) 세입자와 집주인사이에 맺어진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의 임대차 계약 중 딱 한 번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청구권을 행사하면 2년 동안 기존 계약 그대로 계약이 연장됩니다.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겠다고 통보를 하면 됩니다. 통보의 방법은 특별한 양식이 없습니다. 구두로 해도 되고, 문자나 카톡, 전화, 이메일, 내용증명 등 다양한 방법으로 통보를 하면 됩니다... 2023. 2. 16.
전세 묵시적 갱신 횟수는? 갱신 후 계약해지 방법 전세 묵시적 갱신 횟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묵시적 갱신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어떠한 합의도 하지 않을 경우 기존계약 그대로 2년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되는 것입니다. 갱신 후 계약해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세 묵시적 갱신 횟수는? 묵시적 갱신 횟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묵시적 갱신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을 연장할지, 해지할지, 조건을 변경할지 등 이야기되지 않을 경우 기존 임대차계약 조건 그대로 2년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입니다. 묵시적 갱신으로 2년의 기간이 지나고 또다시 임대인과 임차인 둘 다 통보가 없다면 또다시 2년 자동으로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갱신 후 계약해지 방법은? 묵시적 갱신이 되면 임대인은 .. 2023. 2. 8.
전입신고 확정일자 차이, 늦게받으면 일어나는일 전입신고는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방법 중 한 가지이고,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의 효력을 갖추기 위한 방법입니다. 전입신고와 이사(실거주)를 하면 대항력이 발생하고, 대항력이 있는 상태에서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이 발생됩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 차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이유는 전세금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전세금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전세권 설정, 전세보증보험 가입, 확정일자 3가지가 있는데 그중 가장 간단한 방법이 확정일자를 받는 것입니다. 전입신고와 이사(실거주)를 하면 대항력이 생깁니다. 대항력이란,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전세계약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권리와 전세금을 받을 때까지 거주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하지만, 집주인(임대인)의 개인 사정으.. 202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