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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돌려받지 못할 때 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 선임해야 하는 이유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고 이사를 가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를 하고 이사를 가야지 기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면 지연이자 및 비용을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란? 임차권등기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을 때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고 등기부등본에 등재가 되면 세입자는 마음대로 이사를 갈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 신청을 하지 않고 이사를 가게 되면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깨지게 됩니다. 대항력이 깨지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전입신고 + 실거주 + 확정일자를 받고 계속 유지해야지 효력이 발생됩니다. 보증금을.. 2023. 3. 5.
임대차 계약 만료 전 이사 요구 복비 부담은 누가? 임대차 계약 만료 전 이사 복비 부담은 계약의 종류에 따라 지불해야 하는 사람이 달라집니다. 집주인이 부담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약갱신 청구권, 묵시적 갱신, 일반계약 세 가지 경우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약의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이유? 집주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처음 맺었을 때와 재계약을 했을 때가 있습니다. 재계약도 묵시적 갱신의 경우와 계약갱신청구권, 일반적인 재계약의 형태로 나누어집니다. 복비 부담은 임대차보호법상의 계약 위반인지 계약 위반이 아닌지에 따라 지불해야 하는 사람이 달라집니다. 복비를 지불해야 하는 경우를 집주인과 임차인으로 나누어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약의 형태에 따라 복비를 지불해야 하는 사람이 달라 집니다. 집주인이 복비 부담하는.. 2023. 2. 23.
집주인 실거주 위반 손해배상 금액은 얼마일까? 집주인은 실거주를 이유로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거짓말을 하였다면,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 실거주 위반 손해배상 금액은 임대차 보호법의 3가지 중 가장 큰 금액이 됩니다. 집주인 실거주 위반 손해배상 금액은? 세입자는 임대차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청구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의 정당한 이유인 실거주를 목적으로 요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거짓말을 한 것이라면 손해배상 금액은 어떻게 될까요? 세입자와 집주인이 합의를 한다면 그 금액이 최우선 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세입자가 집주인이 거절했을 때 합의를 하고 나가는 경우는 드물고, 거짓말을 확인하였을 때 집주인과 합의가 되는 경우도 현실적으로 힘.. 2023. 2. 21.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 방법? (누가?, 언제?, 어떻게?)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 방법은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통보를 하면 됩니다. 집주인과 맺어진 임대차계약 종료 전에 통보를 해야 하며, 집주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거절할 수 없습니다. 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언제, 어떻게 통보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 방법? (누가? 어떻게?) 세입자와 집주인사이에 맺어진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의 임대차 계약 중 딱 한 번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청구권을 행사하면 2년 동안 기존 계약 그대로 계약이 연장됩니다.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겠다고 통보를 하면 됩니다. 통보의 방법은 특별한 양식이 없습니다. 구두로 해도 되고, 문자나 카톡, 전화, 이메일, 내용증명 등 다양한 방법으로 통보를 하면 됩니다... 2023. 2. 16.
전세 묵시적 갱신 횟수는? 갱신 후 계약해지 방법 전세 묵시적 갱신 횟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묵시적 갱신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어떠한 합의도 하지 않을 경우 기존계약 그대로 2년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되는 것입니다. 갱신 후 계약해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세 묵시적 갱신 횟수는? 묵시적 갱신 횟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묵시적 갱신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을 연장할지, 해지할지, 조건을 변경할지 등 이야기되지 않을 경우 기존 임대차계약 조건 그대로 2년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입니다. 묵시적 갱신으로 2년의 기간이 지나고 또다시 임대인과 임차인 둘 다 통보가 없다면 또다시 2년 자동으로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갱신 후 계약해지 방법은? 묵시적 갱신이 되면 임대인은 .. 2023. 2. 8.
전입신고 확정일자 차이, 늦게받으면 일어나는일 전입신고는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방법 중 한 가지이고,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의 효력을 갖추기 위한 방법입니다. 전입신고와 이사(실거주)를 하면 대항력이 발생하고, 대항력이 있는 상태에서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이 발생됩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 차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이유는 전세금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전세금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전세권 설정, 전세보증보험 가입, 확정일자 3가지가 있는데 그중 가장 간단한 방법이 확정일자를 받는 것입니다. 전입신고와 이사(실거주)를 하면 대항력이 생깁니다. 대항력이란,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전세계약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권리와 전세금을 받을 때까지 거주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하지만, 집주인(임대인)의 개인 사정으.. 2022. 12. 18.
셀프 전세권 설정 하는 방법 시간순 총정리(셀프 설정 비용, 법무사 비용) 전세권은 나의 전세자금을 보호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법무사를 이용하여 처리하는 방법도 있지만, 셀프로 혼자서 등기할 수도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들을 시간순으로 쉽게 설명해 드릴 테니 천천히 따라 하시면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은 집주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집주인은 준비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귀찮음과 중요한 문서들을 전세자에게 건네어야 하는 불안함에 법무사를 이용하는 방법을 권합니다. 법무사 비용은 10~30만 원 정도이며 이비용을 아끼기 위해 셀프로 설정하겠다고 집주인을 설득하였다면, 집주인에게 준비물을 알려주면 됩니다. 집주인 준비물 - 주민등록 초본, 신분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집문서(등기필증) 전세자 준비물 - 주민등록초본, 신분증, 도장, 전세권 설정계약서, 전.. 2022. 12. 11.
속도위반 범칙금 미납하면 일어나는일 (벌점, 면허정지) 운전 중 속도위반을 하면 범칙금이 날아옵니다. 범칙금은 시간이 지날수록 금액이 증가하며, 벌점이 부과되었을 때는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승용차를 기준으로 보호구역이 아닌곳에서 20km 이하의 과속운전을 하면 3만 원(벌점 X)의 범칙금이 부가됩니다. 규정속도보다 40km 이하로 초과 과속운전을 하면 범칙금 6만 원에 15점 벌점이 부과됩니다. 벌점이란? 벌점은 1년에 40점 이상이면 면허정지, 면허취소는 1년에 누산점수 121점 이상, 2년에 201점, 3년에 271점이 되면 취소됩니다. 벌점은 면허정지를 위한 처분벌점과 면허취소를 시키기 위한 누산점수가 있습니다. 1년에 처분벌점 40점 이상이되면 면허정지가 되고 1점당 1일 치 정지가 됩니다. 정지처분을 받으면 처분벌점은 0이 되고 .. 2022.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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